법령 교육법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9누8255 판결
[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][집38(2)특,509;공1990.10.15.(882),2031]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학학생정원령 행정소송법 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11. 22.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70]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398 판결
[불합격처분무효확인][집30(2)특,251;공1982.10.1.(689) 830]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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